“기존 집은 팔라더니, 이젠 임대도 된다고?”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 논란… 지금 집 사도 될까?

■ ‘토지거래허가구역’이 뭔가요?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핵심 정리

“집을 사는데 허가가 필요하다고?”
→ 맞아요.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집을 살 수 없고,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이런 지역을 **‘토지거래허가구역’**이라고 해요.

왜 그런 제도가 생겼을까?

투기 방지 목적

집값이 너무 급등하거나, 투기 세력이 몰리는 지역을 정부가 직접 지정

주택을 사고팔 때 ‘실거주 목적’이 있는지 심사해서 허가해줌
→ 실제로 살지 않고 투자만 하려는 경우는 막겠다는 취지예요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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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기존엔 ‘기존 주택을 팔아야’ 허가가 났다?

맞습니다.
기존에 집을 하나 이상 갖고 있다면, 그걸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해야 새 집을 허가받을 수 있었어요.
그래서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

> “팔고 들어가는 게 너무 손해”
“한 채 사려면 다 정리해야 해서 진입이 어렵다”
는 불만도 많았어요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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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그런데 갑자기 임대만 해도 된다고요?

2025년 4월 21일, 정부와 서울시가 “기존 집을 임대 전환만 해도 허가 가능하다”고 밝혔어요.
그동안 각 구청에서 ‘팔아야 한다’고 엄격하게 해석하던 걸 지침을 통일해서 완화한 거예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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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이미 판 사람은 뭐가 되죠…?

여기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어요.

어떤 사람은 규정 믿고 헐값에 집을 다 팔았는데

지금은 안 팔고 전세만 놔도 허가가 나니까


> “정부 말을 믿은 내가 바보냐…”
“이럴 줄 알았으면 안 팔았지”
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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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?

① 집을 사려는데 기존 주택이 있다면?

→ 팔지 말고, 전세 또는 월세로 돌리고 허가 신청하세요.

② 이미 집을 팔았다면?

→ 아쉽지만 소급 적용은 없어요.
→ 지금부터 새 집을 매수할 땐 임대 전환도 인정되니 전략 재구성 필요

③ 갭투자 해도 되나요?

→ 예전보다 진입은 쉬워졌지만, 세금은 여전히 높음!

보유세, 취득세 중과 유지

양도세 중과 가능성
→ 투자 시 수익률 vs 세금 부담 꼭 계산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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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이런 변화, 앞으로도 계속될까요?

부동산 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

정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음

총선,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상황에 따라 기조가 달라질 수도 있음


지금은 완화됐지만, 언제든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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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로거 요약 한 줄

“부동산은 타이밍! 규정도 타이밍!”
이제는 임대도 허가되지만, 이미 판 사람은 손해…
정책은 언제든 바뀌니까, 반드시 '현재 기준'으로 꼼꼼히 확인하세요!